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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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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수
1
대양
1
백상
1
도원
1
남명
1
호민
1
명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9다202573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18년
3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8다200518 판결
  [건물인도등청구의소][공2018하,1558]
   건물인도등청구의소
   민법

2017년
4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다265266 판결
  [건물인도등]〈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상,425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2012년
2009년
9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8다38325 판결
  [점포(쇼케이스)명도등][공2009하,1733]
   점포명도
   민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

2008년
10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6다45459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등][공2008상,604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2007년
11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다21856,21863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·손해배상(기)][공2007.9.15.(282),1453]
  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6년
2005년
2001년
14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0다68290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01.8.15.(136),1731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5년
15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다23996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1996.2.1.(3),367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

1990년
16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다카24939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1.2.1.(889),440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88년
17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다카2509 판결
  [건물명도][집36(1)민,181;공1988.6.1.(825),89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86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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